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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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7. 1. )

(개정 2014. 5. 28. )

(개정 2015. 4. 13. )

(개정 2018. 1. 23.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칙은 “도산초등학교 규칙”이라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3조 (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 (학기)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5월 6일)
3. 여름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4. 겨울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학기말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량휴업일(단기방학)은 학교장이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8조 (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10일까지의 개별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별체험학습은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 가족동반 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0조 (방과 후 교육활동)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 의무 면제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제14조 (입학자격)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 (재입학)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편입학)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7조 (전학)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④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외부 위원 구성 예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②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를 적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과-1299호>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른 본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학교생활 및 교권보호

제21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징계·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 생활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학칙 개정 절차

제23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는다.
②‘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06년 3월 2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2011년 7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3. 7. 1. )
② (경과 조치) 2013년 7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 5. 28. )
② (경과 조치) 2014년 7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4. 13. )
② (경과 조치) 2015년 4월 13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 1. 23. )
② (경과 조치) 2018년 1월 23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